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이 내용이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회의에선 사법 독립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왼쪽 사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오른쪽) 간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김건희 여사 위세 부리는 건 방치하지 않았냐”고 국민의힘에 역공을 폈다. 역대 대선에서 후보 배우자들이 토론을 한 적은 없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설 여사와 김 여사의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제안은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 12일 1심에 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공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의회를 직접 찾아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규모 감세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큰 폭의 감세 조치를 담은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감세 조치 연장을 비롯해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국경 예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18일 하원 예산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이 법안을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인 26일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공화당 내에서조차 강경파들의 메디케이드 추가 삭감 요구와 뉴욕, 캘리포니아 등을 지역구로 하는 온건파 의원들의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요구가 맞붙으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