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화합물’로 불리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정부 규제가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서둘러 기준이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그 사이 한국인의 PFAS 체내 농도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4년 수돗물 중 과불화화합물 측정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정수장 수돗물의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등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미국의 강화된 기준치인 4ppt(농도의 단위, 1ℓ당 나노그램·1조분의 1)를 넘어선 횟수가 7년간 252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 상태에서 극히 안정적인 난분해성 물질이어서 ‘영원한 화합물’ ‘좀비 발암물질’ 등으로 불리는 오염물질이다. 세계 각국이 과불화화합물의 추가 배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고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장관 출신 후보들 간 단일화 추진이 본격화하자 ‘내란 종식’ 메시지를 재부각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 강공을 펴는 당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도 좋고, 화해도 좋고, 포용도 좋고 다 좋지만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다. 두 분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두 후보와 환담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군을 찾은 자리에서도 “지금 잠깐 혼선을 빚지만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