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P2P사이트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한미 양국이 1일(현지시간) 양국간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현안 협상을 위한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마쳤다.이번 협의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등 한국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와 만나 기술 협의를 마쳤다.구체적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양국 간 협의의 윤곽을 잡는 회의였다”고 전했다.이번 기술협의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다.한미 양측은 당시 90일 관세 유예 조치 시한인 오는 7월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12월 25일부터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한다.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 석면 조사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공포하고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와 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4206개소에 아동 11만838명, 종사자 1만2717명이 이용하고 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현재는 총면적이 500㎡ 이상인 24개 지역아동센터만 석면 조사 대상이지만, 12월 25일부터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206곳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기존에 자발적으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