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접수···주력산업 통합

의정부이혼변호사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접수···주력산업 통합
의정부이혼변호사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900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 특별자금 1100억 원이다. 관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철강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자금에 자동차 또는 철강·알루미늄산업 육성 자금이 200억 원 신설됐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혁신자금은 1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주력산업의 자금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항공우주·원자력·방위산업은 통합접수가 시행된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협조융자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giba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에서 재정을 담당한 이모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억4400만원은 한 총재가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에 후원한 2억1000만원 중 일부다. 윤씨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기존 혐의에 쪼개기 후원이 추가됐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200만원 상당의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고 특정했다. 다만 김 여사 신분이 ‘공무원 배우자’가 된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 이후이므로 그 기간에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이러한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데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된 쪼개기 후원금을 포함한 2억1000만원,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쓴 8200만원 등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한 총재가 정씨와 윤씨, 이씨와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단체들의 자금 1억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포함됐다. 또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 총 6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횡령),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정씨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3일을 전후한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 회계자료, 윤씨의 진술과 물증,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의 진술과 자금 사용처 내역 등을 통해 한 총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재정담당자까지 기소되면서 ‘통일교 청탁 사슬’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통일교 청탁의 실무를 담당한 윤씨를 시작으로 선물 전달 매개자 전씨,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가 줄줄이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청탁의 ‘다른 경로’인 권 의원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번에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은 담지 않았다. 특검은 쇼핑백 안 내용물을 두고 한 총재와 권 의원 측 진술이 엇갈렸지만 이를 전달하고 받은 것은 일치하는 만큼 추가 불법정치 자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통일교 국민이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압수수색 해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해시드, 수원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흥신소, 폰테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중고화물차매매, 수원형사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칙칙이구매,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안양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단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내구제, 안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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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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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900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800억 원, 특별자금 1100억 원이다.
관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철강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자금에 자동차 또는 철강·알루미늄산업 육성 자금이 200억 원 신설됐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혁신자금은 1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주력산업의 자금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항공우주·원자력·방위산업은 통합접수가 시행된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협조융자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giba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에서 재정을 담당한 이모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억4400만원은 한 총재가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에 후원한 2억1000만원 중 일부다. 윤씨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기존 혐의에 쪼개기 후원이 추가됐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200만원 상당의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고 특정했다. 다만 김 여사 신분이 ‘공무원 배우자’가 된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 이후이므로 그 기간에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이러한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데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된 쪼개기 후원금을 포함한 2억1000만원,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쓴 8200만원 등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한 총재가 정씨와 윤씨, 이씨와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단체들의 자금 1억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포함됐다. 또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 총 6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횡령),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정씨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3일을 전후한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 회계자료, 윤씨의 진술과 물증,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의 진술과 자금 사용처 내역 등을 통해 한 총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재정담당자까지 기소되면서 ‘통일교 청탁 사슬’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통일교 청탁의 실무를 담당한 윤씨를 시작으로 선물 전달 매개자 전씨,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가 줄줄이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청탁의 ‘다른 경로’인 권 의원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번에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은 담지 않았다. 특검은 쇼핑백 안 내용물을 두고 한 총재와 권 의원 측 진술이 엇갈렸지만 이를 전달하고 받은 것은 일치하는 만큼 추가 불법정치 자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통일교 국민이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압수수색 해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