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특검,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소환···‘계엄 때 해경 동원’ 규정 바꾼 경위 수사

분트 특검,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소환···‘계엄 때 해경 동원’ 규정 바꾼 경위 수사
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1일 소환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맡을 당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에게 당시 방첩사가 해경과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소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방첩사 참모장을 지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 2인자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소장에게 해경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하고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관련 인물을 차례로 소환해 규정이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서 그가 개입했는지,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여 전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6억원’ 한도라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고 공급 확대 계획도 발표했는데도 서울 집값 상승률이 떨어질 줄 모르고 있는 건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은 오르기 힘들다고 내다보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까지 모두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짚어본 경향신문 기획기사 ‘상급지 갈아타기’를 독자님께 소개해드립니다. 최미랑·김지혜 경제부 기자가 최근 갈아타기 대열에 합류한 유주택자들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울산에서 일하는 30대 맞벌이 서모씨 부부는 올해 울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매수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프로젝트’에는 서씨의 형, 부모 등 온 가족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울산 아파트를 8억원에 팔았는데, 서울 집을 사기 위해선 9억원이 부족했다고 해요. 부족한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메꾸는 갭투자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씨의 형 부부가 살던 집을 팔고 서씨 부부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오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매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싱글 직장인 박모씨(32)는 지난해 8월 경기 안양시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가 매수할 수 있는 입지 중 가장 높은 ‘급지’였기 때문인데요. 박씨는 이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오래된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인서울 매수’입니다. 한 단계 ‘상급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구나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서울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 용도로 주식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서울 아파트는 불패’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상급지’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사는 곳마저 등급으로 나누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동산 하락기 이후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맥을 못 추고 서울만 폭등하자 박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이를 계기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급지) 지도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모씨(33)는 아파트 갭투자로 ‘역전세’(전세보증금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늘어난 현상)를 맞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부동산 투자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사야 한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해요. 그는 갭투자 중인 대전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김씨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할 때마다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풍선효과’로 오르던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해서입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란 말 그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의 집을 사는 걸 뜻합니다. ‘하급지→중급지→상급지→최상급지’ 순으로 갈아탄다는 건데요. 언제부턴가 온라인상에서는 서울 부동산의 ‘급지도’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강남구 압구정동은 ‘1급’,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곳은 ‘하급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주택 ‘갈아타기’는 일정 정도 가계소득이 늘면 자연스레 집 크기를 늘려가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젠 가계소득을 모아서는 살 수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출과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방식이 대세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는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는 뜻)을 감수해도 될 만큼 확실한 투자처일까요? 실제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서울 부동산은 다른 금융자산을 압도하는 건 사실이예요. 현대차증권이 부동산114과 블룸버그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주택의 10년 수익률은 157.8%로 코스피지수의 6배, 미국 달러의 8배에 달했어요. 이런 까닭에 서울 아파트는 모든 금융자산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주택 자산과 금융자산 간 전이효과’에 따르면 국채·주식·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금융자산에서 벌어들인 돈은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인 강남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강남 아파트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에서 실현된 수익은 물론, 자영업 불황기 ‘꼬마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는 유동성의 최종 도착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최종 종착지 ‘강남’을 향한 갈아타기 열풍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등 선호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대기수요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공급자로서 자기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갈아타기’ 광풍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2년 ‘주택 보유 과세의 귀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부동산과 같은 시장에 대한 과세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에 대한 투자자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된 서울의 ‘중심’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남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을 정책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족 기능이 없이 서울로의 출퇴근만 뒷받침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강남처럼 일자리·주거·문화·생활 여건이 두루 충족되는 중심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서울 금천·구로구 등 소외된 제조업 중심 지역을 재편해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삼는 방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믿음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갈아타기의 굴레,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불법 계엄의 밑 작업이 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 대응과 장성 인사 등에 관여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일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채모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채 해병 특검에서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실행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3년 이전에도 계획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국방비서관은 국방 정책 검토·조율, 군사작전 대응, 장성 인사 자문 등을 한다. 특검팀은 앞서 신원식, 장호진 등 두 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후임자였던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이 이들보다 먼저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했던 만큼 평양 무인기 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정권 초기부터 불법 계엄이 논의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집권 직후부터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엄의 출발점과 동기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해시드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센트럴에비뉴원 부산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구구정구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센트립구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프릴리지구입 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홍콩명품쇼핑몰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빠른이혼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칙칙이구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센트립구입 안양대형로펌 센트립구입 해시드 비닉스 구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센트립구입 용인성범죄변호사 명품샵 구구정구입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당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남양주대형로펌 이혼소송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신카박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칙칙이구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수원흥신소 폰테크당일 팔팔정구입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폰테크 홈페이지 위자료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알곤출장용접 분당성추행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조루치료제구입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미테이션가방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상간녀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팔팔정구입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조루치료제구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대형로펌 문해력훈련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승소사례 인터넷설치현금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분당강간변호사 대전흥신소 용인성범죄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의정부법률사무소 남양주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검사출신변호사 출장용접 수원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전폰테크 인천흥신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천흥신소 홈페이지 상단노출 의정부법무법인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한게임머니상 구구정구입 의정부대형로펌 칙칙이구입 가전내구제 마사지구직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해시드 수원대형로펌 수원형사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천흥신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출갤러리 상조내구제 폰테크당일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팔팔정구입 내구제 의정부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소액결제대행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구구정구입 수원변호사 재산분할 당일폰테크 가전내구제 조루 폰테크 용인법무법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 인스타 팔로워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혼상담 의정부이혼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출장용접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폰테크 서울흥신소 의정부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재산분할 조루치료제구매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법무법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약국 한게임머니상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폰테크 당일 수원변호사 안양법무법인 마사지구인 출장용접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센트립구입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칙칙이구입 비닉스구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백링크 폰테크 카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폰테크 병원 마케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흥신소 레플리카사이트 팔팔정구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폰테크당일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구구정구입 팔팔정구입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센트립구입 칙칙이구매 이혼상담 성남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프릴리지구매 용인대형로펌 성남성범죄변호사 휴대폰성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비닉스구입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루치료제구매 당일폰테크 폰테크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내구제 수원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터넷가입 피망머니상 폰테크후기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대형로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조정이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명품편집샵 레플리카쇼핑몰 수원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비닉스구입 수원법무법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폰테크 홈페이지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출갤러리 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상단노출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팔팔정구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소액결제미납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탐정사무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비닉스구입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상간녀소송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구구정구입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수원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약 상조내구제 의정부법무법인 구구정구입 여성최음제구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프릴리지구입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센트립구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판촉물 폰테크당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팔팔정구입 인스타 팔로우 구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칙칙이구매 웹사이트 상위노출 칙칙이구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입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추천 폰테크 탐정사무소 폰테크 당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대형로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해시드 성남성범죄변호사 출장용접 인천탐정사무소 남자레플리카 레플리카샵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조루치료제구입 비대면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변호사 사이트 노출 팔팔정구입 분당성추행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칙칙이구입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노후대비 인터넷가입 출장용접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당일 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구구정구입 인터넷비교사이트 칙칙이구매 여성최음제구매 중고트럭매매 인천탐정사무소 센트립구입 의정부법률사무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남양주대형로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백링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출장용접 폰테크 인터넷가입 폰테크 안산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구정구입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카마그라구매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법률사무소 이혼소송 대전탐정사무소 의정부변호사 출장용접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요힘빈구매 협의이혼 용인성추행변호사 이혼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11.♡.164.71)

작성일

25-10-10 07:21

조회수

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1일 소환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이 방첩사 참모장을 맡을 당시 해양경찰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소장에게 당시 방첩사가 해경과 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소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방첩사 참모장을 지냈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대리하고 사령부의 전반적 작전·행정·인사·정보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 2인자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소장에게 해경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하고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관련 인물을 차례로 소환해 규정이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안 전 조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서 그가 개입했는지, 계엄 당시 해경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여 전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6억원’ 한도라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고 공급 확대 계획도 발표했는데도 서울 집값 상승률이 떨어질 줄 모르고 있는 건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은 오르기 힘들다고 내다보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까지 모두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짚어본 경향신문 기획기사 ‘상급지 갈아타기’를 독자님께 소개해드립니다. 최미랑·김지혜 경제부 기자가 최근 갈아타기 대열에 합류한 유주택자들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울산에서 일하는 30대 맞벌이 서모씨 부부는 올해 울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매수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프로젝트’에는 서씨의 형, 부모 등 온 가족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울산 아파트를 8억원에 팔았는데, 서울 집을 사기 위해선 9억원이 부족했다고 해요. 부족한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메꾸는 갭투자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씨의 형 부부가 살던 집을 팔고 서씨 부부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오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매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싱글 직장인 박모씨(32)는 지난해 8월 경기 안양시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가 매수할 수 있는 입지 중 가장 높은 ‘급지’였기 때문인데요. 박씨는 이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오래된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인서울 매수’입니다. 한 단계 ‘상급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구나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서울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 용도로 주식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서울 아파트는 불패’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상급지’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사는 곳마저 등급으로 나누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동산 하락기 이후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맥을 못 추고 서울만 폭등하자 박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이를 계기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급지) 지도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모씨(33)는 아파트 갭투자로 ‘역전세’(전세보증금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늘어난 현상)를 맞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부동산 투자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사야 한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해요. 그는 갭투자 중인 대전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김씨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할 때마다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풍선효과’로 오르던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해서입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란 말 그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의 집을 사는 걸 뜻합니다. ‘하급지→중급지→상급지→최상급지’ 순으로 갈아탄다는 건데요. 언제부턴가 온라인상에서는 서울 부동산의 ‘급지도’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강남구 압구정동은 ‘1급’,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곳은 ‘하급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주택 ‘갈아타기’는 일정 정도 가계소득이 늘면 자연스레 집 크기를 늘려가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젠 가계소득을 모아서는 살 수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출과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방식이 대세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는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는 뜻)을 감수해도 될 만큼 확실한 투자처일까요? 실제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서울 부동산은 다른 금융자산을 압도하는 건 사실이예요. 현대차증권이 부동산114과 블룸버그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주택의 10년 수익률은 157.8%로 코스피지수의 6배, 미국 달러의 8배에 달했어요.
이런 까닭에 서울 아파트는 모든 금융자산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주택 자산과 금융자산 간 전이효과’에 따르면 국채·주식·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금융자산에서 벌어들인 돈은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인 강남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강남 아파트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에서 실현된 수익은 물론, 자영업 불황기 ‘꼬마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는 유동성의 최종 도착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최종 종착지 ‘강남’을 향한 갈아타기 열풍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등 선호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이 대기수요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공급자로서 자기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갈아타기’ 광풍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2년 ‘주택 보유 과세의 귀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부동산과 같은 시장에 대한 과세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에 대한 투자자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 집중된 서울의 ‘중심’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남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을 정책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족 기능이 없이 서울로의 출퇴근만 뒷받침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강남처럼 일자리·주거·문화·생활 여건이 두루 충족되는 중심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서울 금천·구로구 등 소외된 제조업 중심 지역을 재편해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삼는 방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믿음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갈아타기의 굴레,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불법 계엄의 밑 작업이 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 대응과 장성 인사 등에 관여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일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채모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채 해병 특검에서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실행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3년 이전에도 계획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국방비서관은 국방 정책 검토·조율, 군사작전 대응, 장성 인사 자문 등을 한다.
특검팀은 앞서 신원식, 장호진 등 두 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후임자였던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이 이들보다 먼저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했던 만큼 평양 무인기 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정권 초기부터 불법 계엄이 논의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집권 직후부터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엄의 출발점과 동기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