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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통령 구하려는 꼼수”…‘배임죄 유지’로 입장 바꾼 국힘
작성자  (182.♡.210.26)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3+α(3 플러스알파) 회의’를 주재했다. 3+α 회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회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운영해 온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α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의제에 올려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총리 2명을 기본 참석자로 하고, 현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 등 추가 참석자를 달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석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다. 짱이다”라며 격려했다.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계를 보면 제일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기대하는 분들이 소방대원”이라고 했다.
10월, 농구의 계절이다. 10개 구단 중 절반의 사령탑이 교체됐고, 자유계약선수(FA) 대어들이 연쇄 이동했다. 2025~2026시즌 LG전자 프로농구는 3일 막을 올린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인 창원 LG와 준우승팀 서울 SK가 창원체육관에서 공식 개막전을 치른다. 정규리그는 내년 4월8일까지, 10개 구단이 6라운드로 팀당 54경기씩을 치른다.
LG는 우승 전력을 유지한다. FA시장에서도 큼지막한 영입이나 유출은 없었다. ‘유기상-양준석-칼 타마요’의 2001년생 트리오가 코트를 휘젓고 ‘리바운드왕’ 아셈 마레이가 골 밑을 지킨다. 주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시즌에 백업 선수 양성에 주력했다. 지난 시즌 평균 30분 이상을 뛴 슈터 유기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양 정관장에서 배병준을 데려왔다. 곧 든든한 지원군도 합류한다. 포워드 양홍석과 가드 윤원상이 다음달 상무에서 제대한다.
추락했던 ‘슈퍼팀’ KCC는 다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지난달 29일 열린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10개 팀 중 4개 팀이 KCC를 우승 예상 팀으로 지목했다.
KCC는 지난 시즌에도 탄탄한 전력을 자랑했다. 최준용과 허웅, 이승현, 송교창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두루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최준용과 송교창이 장기간 부상으로 이탈했고 외국인 선수와의 잡음이 생기며 리그 9위에 그쳤다. 2023~2024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의 굴욕이었다.
KCC는 설욕을 위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FA 시장 최대어였던 허훈을 영입해 ‘허웅-허훈’ 막강 형제 가드진을 구축했다. 외국인 선수로는 검증된 ‘KBL 경력직’ 숀 롱과 드완 에르난데스를 영입했다. 주전 라인업이 리그에서 가장 화려하다. 올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이상민 KCC 감독은 “목표는 통합우승”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에어컨리그에서 FA 연쇄 이동으로 각 팀의 ‘간판 스타’가 속속 바뀌었다. SK는 ‘빠른 농구’의 핵심이었던 김선형을 KT로 떠나보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영입한 김낙현은 김선형과 스타일이 다르다. 속공보다 3점 슛에 주력한다. 5시즌 연속 팀 속공 개수 1위였던 SK의 이번 시즌 최대 변수다.
허훈을 떠나보내고 김선형을 품은 KT도 지난 시즌과는 다른 농구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형의 빠른 발과 하윤기의 높이, 문성곤의 수비력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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