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에어비앤비 내국인에도 허용 가닥···유럽은 규제 강화 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에어비앤비 내국인에도 허용 가닥···유럽은 규제 강화 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영세 숙박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첫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경협이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33가지 정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 숙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을 임시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헤 내국인 공유 숙박을 허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유 숙박이 도입된 전 세계 220개국에서 조건부 허용을 제외하고 내국인 공유 숙박을 원칙적으로 막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그간 신중했던 이유는 임대료 상승 등 우려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21년 발표한 ‘공유경제의 부정적 측면 : 에어비앤비와 주택 임대료의 관계’ 논문을 보면,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이 1㎢당 100개 늘어날 때 주택 임대료는 약 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결과다. 유럽 주요 도시는 임대료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현재 단기 임대용으로 허가한 1만여개 아파트 사업 면허를 철폐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연간 30일 임대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베를린은 2014년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다가 2018년부터 연간 30일 임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허용했다. 영세 숙박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에어비앤비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면 관광호텔·펜션 등 중저가 숙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숙박업자들은 대형 플랫폼 진출로 생존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공유 숙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지난 2일 처음으로 1억7000만원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글로벌 가격이 두 달 만에 12만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최근 가파르게 반등한 영향이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통상 10월에 강했던 계절적 특성이 가격을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10시49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0.38% 오른 1억698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밤 사상 처음으로 1억7000만원선을 넘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1억7096만원에 거래되며 지난 8월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억6990만원)도 갈아치웠다. 주춤했던 가상자산이 반등세를 보이자 국내 가격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2일(뉴욕시간) 오후 9시43분 기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23% 오른 개당 12만232.42달러(약 1억69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8월14일 12만4290.93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11만달러선에서 횡보해왔다. 위험자산인 미국 주식과 안전자산인 금이 최근 모두 최고가 랠리를 이어왔지만 비트코인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한 자금 유입이 시들해지면서 주춤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9.6%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상승 배경으로 통상 4분기, 특히 10월에 가상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특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 데이터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12년 동안 두 번(2014년, 2018년)을 제외하곤 10월 비트코인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0월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만 20.63%에 달할 정도다. 통상 휴가철인 3분기엔 거래량이 줄고 매수세가 시들해져 위험자산이 약세를 보이고, 4분기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달 들어 반등한 것도 10월엔 강세를 보인다는 뜻의 ‘업토버(Uptober)’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업토버 기대를 반영해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상회했다”며 “10월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요인을 이유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데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달러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매력도는 높아진다.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최근 금 대비 비트코인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을 16만5000달러(약 2억 3258만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도 흔들릴 수 있다. 지난달 말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자 비트코인도 11만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에도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쇼트폼’이다. 각종 플랫폼들이 이용자를 오래 잡아두기 위한 방편으로 쇼트폼 콘텐츠 기능을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쇼트폼 중독’에 이들 기업 역시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쇼트폼 동영상 서비스 ‘릴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전면 배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팔로어의 최신 게시물을 먼저 보여주던 것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릴스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범 운영 대상 이용자는 앱 내 알림을 통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시도는 릴스가 앱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로 출시 15주년을 맞은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30억명을 돌파하며 페이스북·스냅챗에 이은 초대형 플랫폼 반열에 올랐다. 2022년 MAU 20억명에서 3년 만에 50%나 증가한 데엔 릴스의 역할이 컸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앱 이용 시간의 절반을 릴스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청 시간은 10억시간을 넘겼다. 2016년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일으킨 짧은 동영상 열풍은 대부분 플랫폼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20년 8월 릴스를 내놓았고, 유튜브도 이듬해 7월 ‘쇼츠’를 출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쇼트폼 중심의 소셜미디어 ‘소라’를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다. 이 앱은 이용자의 관심사를 AI가 학습해 유사한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틱톡이나 릴스, 쇼츠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쇼트폼에 공을 들이는 건 국내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은 최근 단행한 대대적 개편을 통해 쇼트폼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고, 네이버는 지난 8월부터 인기 쇼트폼 콘텐츠를 소개하는 ‘숏텐츠 나우’를 앱 홈 화면에 도입했다. 카카오웹툰은 지난 4월 웹툰을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주는 AI 기반 서비스 ‘헬릭스 쇼츠’를 출시했으며, 네이버웹툰도 2분 이내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컷츠’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인 플랫폼들이 앞다퉈 쇼트폼 강화에 나선 배경엔 쇼트폼 콘텐츠의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 초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이용자 선호에 맞춘 콘텐츠를 끝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 증가는 곧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플랫폼으로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오픈AI의 ‘소라’ 출시를 두고 이들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끝없이 쏟아지는 짧은 동영상에 이용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쇼트폼 중독이 수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이용자 스스로 자제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다. 카카오톡은 개편 직후 어린 자녀가 쇼트폼에 노출된다는 항의가 쇄도하자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뒤늦게 추가했다. 틱톡 등 플랫폼도 이용 연령을 만 13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쇼트폼의 중독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플랫폼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쇼트폼 시청을 사실상 강제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간남소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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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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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영세 숙박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첫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경협이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33가지 정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 숙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을 임시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헤 내국인 공유 숙박을 허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유 숙박이 도입된 전 세계 220개국에서 조건부 허용을 제외하고 내국인 공유 숙박을 원칙적으로 막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그간 신중했던 이유는 임대료 상승 등 우려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21년 발표한 ‘공유경제의 부정적 측면 : 에어비앤비와 주택 임대료의 관계’ 논문을 보면,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이 1㎢당 100개 늘어날 때 주택 임대료는 약 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결과다.
유럽 주요 도시는 임대료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현재 단기 임대용으로 허가한 1만여개 아파트 사업 면허를 철폐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연간 30일 임대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베를린은 2014년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다가 2018년부터 연간 30일 임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허용했다.
영세 숙박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에어비앤비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면 관광호텔·펜션 등 중저가 숙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숙박업자들은 대형 플랫폼 진출로 생존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공유 숙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지난 2일 처음으로 1억7000만원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글로벌 가격이 두 달 만에 12만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최근 가파르게 반등한 영향이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통상 10월에 강했던 계절적 특성이 가격을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10시49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0.38% 오른 1억698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밤 사상 처음으로 1억7000만원선을 넘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1억7096만원에 거래되며 지난 8월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억6990만원)도 갈아치웠다.
주춤했던 가상자산이 반등세를 보이자 국내 가격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2일(뉴욕시간) 오후 9시43분 기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23% 오른 개당 12만232.42달러(약 1억69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8월14일 12만4290.93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11만달러선에서 횡보해왔다. 위험자산인 미국 주식과 안전자산인 금이 최근 모두 최고가 랠리를 이어왔지만 비트코인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한 자금 유입이 시들해지면서 주춤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9.6%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상승 배경으로 통상 4분기, 특히 10월에 가상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특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 데이터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12년 동안 두 번(2014년, 2018년)을 제외하곤 10월 비트코인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0월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만 20.63%에 달할 정도다.
통상 휴가철인 3분기엔 거래량이 줄고 매수세가 시들해져 위험자산이 약세를 보이고, 4분기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달 들어 반등한 것도 10월엔 강세를 보인다는 뜻의 ‘업토버(Uptober)’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업토버 기대를 반영해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상회했다”며 “10월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요인을 이유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데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달러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매력도는 높아진다.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최근 금 대비 비트코인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을 16만5000달러(약 2억 3258만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도 흔들릴 수 있다. 지난달 말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자 비트코인도 11만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에도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쇼트폼’이다. 각종 플랫폼들이 이용자를 오래 잡아두기 위한 방편으로 쇼트폼 콘텐츠 기능을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쇼트폼 중독’에 이들 기업 역시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쇼트폼 동영상 서비스 ‘릴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전면 배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팔로어의 최신 게시물을 먼저 보여주던 것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릴스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범 운영 대상 이용자는 앱 내 알림을 통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시도는 릴스가 앱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로 출시 15주년을 맞은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30억명을 돌파하며 페이스북·스냅챗에 이은 초대형 플랫폼 반열에 올랐다. 2022년 MAU 20억명에서 3년 만에 50%나 증가한 데엔 릴스의 역할이 컸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앱 이용 시간의 절반을 릴스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청 시간은 10억시간을 넘겼다.
2016년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일으킨 짧은 동영상 열풍은 대부분 플랫폼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20년 8월 릴스를 내놓았고, 유튜브도 이듬해 7월 ‘쇼츠’를 출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쇼트폼 중심의 소셜미디어 ‘소라’를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다. 이 앱은 이용자의 관심사를 AI가 학습해 유사한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틱톡이나 릴스, 쇼츠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쇼트폼에 공을 들이는 건 국내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은 최근 단행한 대대적 개편을 통해 쇼트폼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고, 네이버는 지난 8월부터 인기 쇼트폼 콘텐츠를 소개하는 ‘숏텐츠 나우’를 앱 홈 화면에 도입했다. 카카오웹툰은 지난 4월 웹툰을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주는 AI 기반 서비스 ‘헬릭스 쇼츠’를 출시했으며, 네이버웹툰도 2분 이내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컷츠’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인 플랫폼들이 앞다퉈 쇼트폼 강화에 나선 배경엔 쇼트폼 콘텐츠의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 초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이용자 선호에 맞춘 콘텐츠를 끝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 증가는 곧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플랫폼으로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오픈AI의 ‘소라’ 출시를 두고 이들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끝없이 쏟아지는 짧은 동영상에 이용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쇼트폼 중독이 수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이용자 스스로 자제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다. 카카오톡은 개편 직후 어린 자녀가 쇼트폼에 노출된다는 항의가 쇄도하자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뒤늦게 추가했다. 틱톡 등 플랫폼도 이용 연령을 만 13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쇼트폼의 중독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플랫폼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쇼트폼 시청을 사실상 강제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