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광복회 예산의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했다. 국가보훈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오늘 현충일 추념식 퇴장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보훈부는 강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입장을 내고 “광복회,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독립운동의 사적 발굴 및 보전 사업 등을 하는 광복회는 보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보훈부 예산은 확대된 반면, 광복회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26억원으로 낮춰 편성했다. 당시 보훈부의 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에 비판적 입장을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