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 규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콘진원은 게임이용자의 행동 유형을 5년간 추적한 종단 연구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5차년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패널을 구성해 관찰한 국내 첫 게임 종단 데이터 결과다.연구에 따르면 WHO 기준상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영향 지속 등이 나타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게임 과몰입 군보다 일반 이용자 군의 게임 이용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게임 시간만으로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게임 이용 시간과 이용 게임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연구자들은 “게임 행동과 관련해 의료적 개입이 아닌 사회적 맥락과 생애 주기적 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