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외부 공식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였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충원을 출발하기 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취임 선서는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청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71)이 4일 신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발탁됐다. 초대 국가정보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이 내정됐다.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및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평가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위 실장을 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위 실장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 등을 맡으며 관련 공약을 설계했다.위 실장은 1979년 외교부에 들어와 36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외교부에서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북미국장과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 회담...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선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선순위로 밀어붙인 난민 추방 조치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독일 정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난민 억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한 발 나아가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최초 입국 국가와 무관하게 모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