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정]‘0%대’ 성장률 성적표 눈앞 이재명 정부, 비상 경제대응 TF 가동부터 시작

[미리보는 국정]‘0%대’ 성장률 성적표 눈앞 이재명 정부, 비상 경제대응 TF 가동부터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시작한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꺼져가는 경기 ‘불씨 살리기’를 2시간 가량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경제팀이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비상 경제대응 TF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새 정부 초반 경제 현안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비상 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비상경제 TF는 우선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기재부와 함께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규모와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추경 편성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내수 진작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재원은 민생 회복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 가장 위태로운 곳이 자영업자 등 민생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도 말했다.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설이 도는 건설업,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는 수출 관련 산업 등에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언급한 “채무 탕감” 관련 밑그림도 TF에서 그려질 수 있다. 대미 통상 문제도 TF가 당면한 주요 과제다. 지난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미 ‘트럼프 관세’의 여파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4월 대미 수출 감소율은 6.8%였으나, 5월에는 8.1%로 확대됐다. 특히 미국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의 경우, 5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2% 급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도 TF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달 만에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경제 위기 속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 내정과 국회 인사청문 등 인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TF가 초기 경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원장도 “(TF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민관협동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고 부작용도 크다”며 “빚내서 추경을 한다는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급한 경제정책조차 대선 이후로 미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4일부터는 행정명령 등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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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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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시작한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꺼져가는 경기 ‘불씨 살리기’를 2시간 가량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경제팀이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비상 경제대응 TF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새 정부 초반 경제 현안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비상 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비상경제 TF는 우선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기재부와 함께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규모와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추경 편성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내수 진작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재원은 민생 회복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 가장 위태로운 곳이 자영업자 등 민생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도 말했다.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설이 도는 건설업,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는 수출 관련 산업 등에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언급한 “채무 탕감” 관련 밑그림도 TF에서 그려질 수 있다.
대미 통상 문제도 TF가 당면한 주요 과제다. 지난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미 ‘트럼프 관세’의 여파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4월 대미 수출 감소율은 6.8%였으나, 5월에는 8.1%로 확대됐다. 특히 미국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의 경우, 5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2% 급감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도 TF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달 만에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경제 위기 속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 내정과 국회 인사청문 등 인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TF가 초기 경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원장도 “(TF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민관협동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고 부작용도 크다”며 “빚내서 추경을 한다는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급한 경제정책조차 대선 이후로 미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4일부터는 행정명령 등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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