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주민등록지 인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3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내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내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된 선관위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선거인 명부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투표소에 가기 전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공무원증·학생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대선 후보들은 각각 “내란 극복” “이재명 독재 우려”를 외치며 막판 표 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 간 구도를 부각하며 6·3 대선 승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당선 시 독재 우려를 주장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역전극을 기대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내란에서 비롯됐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는 제3세계 후진국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세계인이 선망하는 선진 선도국가로 나아갈지 결정되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보수 결집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라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의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호남 지역에 비해 낮게 나온 것도 본...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