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위법 행위가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차고지 증명제의 운영, 차고지 공급, 사후관리 분야에 걸쳐 주의 4건, 권고·통보 18건 등 총 22건의 행정상 처분이 제주도에 통보됐다.감사위원회는 차고지 증명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차고지 임대와 같은 제도 회피 수단이 공유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심화됐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차고지 등록을 하는 위장주소가 빈번했다. 주거지 인근 민간 주차장을 임차했으나 미사용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증명 용도로만 임대차계약을 맺는 위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지인, 차고지 확보가 쉬운 지인에게 1%의 지분을 나눠 해당 차량의 대표 소유자로 정하고,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이미 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