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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미국 상호관세 판결로 변동성 재차 확대 가능성”
작성자  (121.♡.249.163)
정부와 한국은행은 30일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화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면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미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참석자들은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견조한 투자 수요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발행이 원활하고 신용스프레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2일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한은은 전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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