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면소(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받은 시기의 주가조작 행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시기 주가조작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이때 이미 주가조작을 인지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은 이후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거나 인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가 누구냐에 따라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로 나뉜다. 이 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한 이모씨가 주포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