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가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판사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강도에게 현금을 뺏겼다며 자작극을 벌인 중국인들이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중국인 국적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를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현금 1억10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빼돌리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대 남성 D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결심하고 지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아들 C씨에게 강도 역할을 맡겨 돈을 건넨 뒤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한 C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과 공조해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D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 온 이유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가 28일부터 운영된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협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