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학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속속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할 방안인지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모두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등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현재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등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대상을 법원의 판결까지 넓히게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에도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아파트값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25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빌라 등을 포함한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달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빌라 등을 제외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은 건 2020년 9월이다.주택 평균가 상승은 아파트가 이끌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3억2965만원에서 이달 13억4543만원으로 한 달 새 1577만원이 올랐다. 지난 1월(12억7503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704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지난달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0억942만원으로,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했다.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0944만원이었다. 상위...
쓰촨성서 전 직원이 불질러‘800위안 체불’ 거짓 소문 저임금 노동자 열광·지지지난 20일 중국 쓰촨성 이빈시 핑산현의 한 방직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7시간 만에 꺼졌다. 불을 지른 이는 전 직원 원모씨(27)였다. 핑산현 공안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3월부터 핑산현 방직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4월 첫 월급 4158위안(약 79만원)을 받았다.원씨는 3개월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달 15일 남은 월급 5370위안(약 102만원)을 지급하며 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원씨는 닷새 만에 공장을 찾아 불을 지르고 관리자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월급을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자살하려 했는데, 때를 놓쳐 복수하는 심정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공장의 재산 피해는 1000만위안(약 19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온라인에선 원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