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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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28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방송 구조를 개편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 편중된 규제를 해소하는 방송·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 5대 정책 공약을 내놨다. 선대위 ICT방송본부 본부장인 김장겸 의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 방송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먼저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방송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공사(KBS)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을 제외하고 KBS2, MBC 등을 민영화해 질 높은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것. ICT방송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을 풀고, 미디어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를 촉진시켜 방송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통합미디어혁신법’을 제정해 종편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간의 규제 격차도 해소한다. 현재 OTT, 유튜브 등으로 시청 환경이 달라졌지만, 방송 규제는 여전히 실시간 방송 채널에만 적용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5년 주기로 받는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 광고 형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등 중고명품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사진=JTBC 뉴스 캡처 극우단체 ‘신남성연대’의 대표 배인규(35)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4일 체포됐다. 경찰이 배씨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대마와 함께 ‘입문 마약’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 160명과 전문상담사의 1대 1 심층 면접(사전 평가) 때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마약 사범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마약’으로 응답한 것 중 ▲대마, 대마류(57명)와 ▲필로폰(47명)이 가장 많았다.필로폰을 ‘첫 마약’으로 접하는 사람이 많대서 부작용이 가벼운 건 아니다. 필로폰은 0.03mg만 투여해도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평소보다 수천 배 많이 분비돼 빠르게 중독된다. 이 상태는 72시간까지 지속된다. 일반 성인에게서 평소 분비되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라서 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UCLA 데이비드 게펜 의대 정신의학과 리처드 로슨 교수는 우리 뇌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도의 쾌락 상황에서 분비하는 도파민의 수준을 100%로 설정하고, 필로폰 투여 시 분비되는 도파민의 수준을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필로폰을 투여하면 도파민 분비량이 무려 1250%까지 치솟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마약에 중독되면 내성이 생겨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을 찾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금단 증상도 경험하게 된다. 초기 금단 증상은 보통 1주일~한 달 사이에 나타나는데 탈진, 복통, 두통, 환시, 환각, 수면장애 등이다. 만성 금단 증상은 초기 금단 증상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마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무기력해지고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의 중고명품 마약 사용으로도 만성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손발 저림 현상, 치아 통증, 탈모 등 금단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우울, 의욕저하, 자아 상실 등 정신적인 고통도 뒤따른다.청소년은 특히 중독에 취약하므로 중고명품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연구팀이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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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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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28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 방송 구조를 개편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 편중된 규제를 해소하는 방송·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 5대 정책 공약을 내놨다. 선대위 ICT방송본부 본부장인 김장겸 의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 방송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먼저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방송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공사(KBS)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을 제외하고 KBS2, MBC 등을 민영화해 질 높은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것. ICT방송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을 풀고, 미디어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를 촉진시켜 방송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통합미디어혁신법’을 제정해 종편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간의 규제 격차도 해소한다. 현재 OTT, 유튜브 등으로 시청 환경이 달라졌지만, 방송 규제는 여전히 실시간 방송 채널에만 적용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상파와 종편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5년 주기로 받는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 광고 형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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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사진=JTBC 뉴스 캡처 극우단체 ‘신남성연대’의 대표 배인규(35)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4일 체포됐다. 경찰이 배씨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예비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대마와 함께 ‘입문 마약’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 160명과 전문상담사의 1대 1 심층 면접(사전 평가) 때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마약 사범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마약’으로 응답한 것 중 ▲대마, 대마류(57명)와 ▲필로폰(47명)이 가장 많았다.필로폰을 ‘첫 마약’으로 접하는 사람이 많대서 부작용이 가벼운 건 아니다. 필로폰은 0.03mg만 투여해도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평소보다 수천 배 많이 분비돼 빠르게 중독된다. 이 상태는 72시간까지 지속된다. 일반 성인에게서 평소 분비되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라서 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UCLA 데이비드 게펜 의대 정신의학과 리처드 로슨 교수는 우리 뇌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도의 쾌락 상황에서 분비하는 도파민의 수준을 100%로 설정하고, 필로폰 투여 시 분비되는 도파민의 수준을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필로폰을 투여하면 도파민 분비량이 무려 1250%까지 치솟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마약에 중독되면 내성이 생겨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을 찾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금단 증상도 경험하게 된다. 초기 금단 증상은 보통 1주일~한 달 사이에 나타나는데 탈진, 복통, 두통, 환시, 환각, 수면장애 등이다. 만성 금단 증상은 초기 금단 증상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마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무기력해지고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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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으로도 만성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손발 저림 현상, 치아 통증, 탈모 등 금단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우울, 의욕저하, 자아 상실 등 정신적인 고통도 뒤따른다.청소년은 특히 중독에 취약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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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연구팀이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