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미·일 3차 관세 협상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직접 통화하며 관세 문제 등을 협의했다.2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4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국으로 향하는 중인데 ‘각료급 협상에서 생산적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다음 달 15일 중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황에 따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일 3차 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협상은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바 총리는 당초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청한 일본 정부가 ‘세율 인하’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