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어치를 결제했다.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 정책은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노동 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vs 노동약자보호법기존 노동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가 늘어나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등 비정규직으로 통칭할 수 없는 노동법 밖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가 첫 번째로 ...
이스라엘 주재 미국 공관에 화염병을 들고 공격을 시도한 미국 국적 보유자가 기소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미국과 독일 이중국적자인 28세 남성 조지프 노이마이어는 지난 19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불태우겠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린 뒤 당일 화염병을 가방 안에 넣은 채 텔아비브 소재 미국 대사관 관련 건물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이마이어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표적으로 한 파괴적 공격을 계획하고 미국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지난 2월 미국을 떠나 지난달 23일 이스라엘에 도착한 노이마이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텔아비브에서 미국 대사관을 불태울 것”이라고 방화 예고 글을 올렸다.그는 지난 3월 말부터 페이스북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