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부산에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잇따르고 있다.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사건 13건에 대해 19~20일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선관위는 20일 부산 남구 수영로 69번길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인근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선거벽보도 훼손되는 등 이날 하루 9건의 훼손사례가 접수됐다.19일에는 4건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 만덕1로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관위가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도 훼손됐다.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19~20일 13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지난 16일 2건, 17일 1건, 18일 1건이 발생했다.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