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의 인권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오는 25일(현지시간)로 5주년을 맞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역 경찰과 합의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미국 법무부는 21일 미네소타주 연방법원 등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플로이드는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 무릎에 목이 9분 30초가량 눌리면서 사망했다.트럼프 정부 1기 때 벌어진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법무부는 조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 6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직적인 소수인종 차별과 과도한 무력 사용 관행이 플로이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켄터키주 루이빌,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의 경찰 활동에 대한 문제도 포함됐다.미니애폴리스와...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21대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발전비용 등을 근거로 ‘원전 확대론’을 주장한 가운데, 5년 후 한국에서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미국 국립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는 비중이 커질수록 싼 발전원”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20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LBNL)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근 펴낸 ‘한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규모 태양광 LCOE가 2030년에는 에너지원 중 가장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LCOE는 발전소의 건설·운영·폐기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전력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보고서는 2030년 대규모 태양광(최대 100㎿)의 LCOE는 48달러/㎿h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현재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꼽히는 원자력의 LCOE는 사고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