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호남을 처음 찾아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기에 2024년 12월3일 내란과 계엄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힘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 이름을 “국민주권정부” “통합의 정부”로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2·3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으로 재확인하며 ‘집토끼’ 호남 민심의 압도적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연이어 방문해 현장 유세를 벌였다.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경기·충청·영남 지역에 이어 호남을 방문한 것이다. 온종일 강한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유세장마다 시민들이 다수 모여 뜨거운 지지 열기를 보였다.이 후보는 호남을 “민주세력의 본산”으로 부르며 위기를 이겨내는 민주주의 역량을 치켜세웠다. 그는 여수 유세에서 “대한민국 특히 호남 민중들은 위대하다”며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난을 극복...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냈더라도 다른 사람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만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의 총괄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A씨는 퇴직 당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의 원재료인 C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사용했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가 빼낸 자료가 B사 필러의 원재료를 알아낼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며,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