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능지수 기준(IQ 70)보다 2점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성인 지능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현행 제도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인, IQ 71~84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된다. A씨는 특히 ‘지각추론’ 영역의 점수가 낮아 ‘손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발 끈을 묶기조차 쉽지 않다.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어 한달 이상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장애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IQ 70 ...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전기차 전환과 경쟁 격화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와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기술 업계가 경영 효율화 등을 명분으로 앞장서는 모양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몸집을 줄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경영난을 겪는 일본 닛산자동차는 최근 감원 규모를 전체 직원(13만명)의 15%인 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지난해 11월 9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만1000명이 더해졌다.닛산은 또 2027년까지 전 세계 공장 수를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기로 했다.독일 폭스바겐 그룹 산하 아우디는 2029년까지 7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밝힌 상태다.폭스바겐 노사도 2030년까지 독일 직원 약 12만명 가운데 3만5000명을 줄이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에 기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호남을 찾아 표심 다지기에 나선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K-이니셔TV 케미 폭발 동서 화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 후보는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통합의 메시지도 재차 낸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오후 12시30분쯤 전남 광양을 찾아 유세에 나선다.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이어 오후 2시에는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통해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오후 3시50분쯤 전남 순천의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이동해 순천이 세계적 생태 도시를 구축했다고 추켜세우며 국민과 새 희망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이 후보는 오후 7시쯤 전남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에서 이날의 유세 일정을 끝내며 ‘이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