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사라진 반려견을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던 남성이 실종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쯤 남양주시 별내동에서는 A씨(80대)가 실종됐다는 가족돌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당시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사라지자 반려견을 찾기 위해 인근 수락산에 올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심야까지 수락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A씨는 실종 신고 하루만인 이날 오전 8시 수락산 일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 등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B씨가 2018년 1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집에는 A씨의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 보증보험사는 2019년 3월12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3월20일 임차권 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