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2차 회동이 8일 빈손으로 끝났다. 단일화 시점과 방법에선 전날에 이어 평행선을 달렸다. 공개 회동에서 “22번 단일화를 약속하지 않았나”(한 후보), “난데없이 나타나 청구서 내미나”(김 후보)라고 맞붙으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의사당 경내 야외 카페에서 1시간가량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날 회동과 달리 이날은 전체가 생중계됐다.한 후보는 회동 초반부터 김 후보에게 당 경선 과정에서 공언한 신속한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 말했다”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가 제시한 ‘14일 TV토론, 15~16일 여론조사’ 단일화 안에는 명확히 반대했다. 한 후보는 “일주일 뒤에 하자는 건 하지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