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일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숙련(E-9) 노동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 달간 교육을 받고 9월 투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6월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무 부처 차관이 본사업은 어렵다고 한 것이다.김 차관은 “공급(가사관리사)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공급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다”며 “하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 가정들이 올해 시범사업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
지난달 조기 대선 확정에 따라 ‘정치테마주’가 들썩이면서 투자경고 종목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5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으론 역대 최다치다. 전년 동기(11건)와 비교하면 5배나 늘었고 지난 1월(20건), 2월(16건), 3월(6건)보다도 많았다.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투기 과열 양상이 보이면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실시해 제동을 걸게 된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진행되는데, 투자경고 종목의 경우 지정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투자주의·투자위험 종목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투자주의 종목 지정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 동기(113건) 대비 3배가량 늘었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 건수도 3건으로 같은 기간(1건)보다 많았다.이는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조기 대선이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사법파괴 대선문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이 후보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