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 전...
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노욕이고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3년 내내 윤석열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했다.그는 “당장 맡은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제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국익마저 팔아먹으려 한 자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더 지겠다는 말이냐”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라며 “내란 부역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이 4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4세 고시’, 유명 영어·수학 학원 입학에 대비하는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조기 사교육이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3만3235명)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정신건강 질환을 겪는 아동은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4884명을 기록하며 2020~2024년 연평균 19.4%씩 증가했다.특히 7~12세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