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와 예산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폐지 반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소싸움 금지법 제정, 모든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싸움이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처럼 도박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소싸움만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11개 시군에서 허용된다. 이 중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등 4개 지자체는 동물학대 논란 끝에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7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오는 7∼9일, 진주시는 오는 8∼12일 추석 맞이 소싸움 대회를 연다.
싸움소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지난 2~6월 열린 전국 131개 소싸움 대회를 관찰한 ‘2025 국내 소싸움 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31경기 중 41.2%(54경기)는 소가 싸움을 거부했고, 정상 진행된 77경기 중 62.3%(48경기)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경기 중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 살코줄을 이용해 강제로 충돌을 일으켜 콧속 출혈, 이마 찢김 등 물리적 외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즉각 치료 없이 경기를 지속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활동과 채찍질 등 고통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싸움소는 다치면 치료를 받기보다는 도축으로 생을 마감했다. 청도공영공사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등록 말소·취소된 싸움소 453마리 중 322마리(71%)가 도축됐다. 특히 다친 싸움소 36마리 중 13마리(36%)는 다친 지 한 달 이내 도축됐다. 싸움소들은 뿔 탈락, 다리 절음, 흉복부 창상, 목 부위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 주인들이 치료 대신 도축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수다.
예산 낭비 논란도 크다. 소싸움은 지자체의 세금 보조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에 따르면,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 보조금 96억원이 투입됐지만 순수익은 59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9500만원을 소싸움 예산으로 되살렸다. 전국행동은 “민간기업이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 빌린 200억원의 대출까지 청도군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군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에는 328개 싸움소 육성 농가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14곳), 대구(18곳), 전북(9곳) 순이었다.
소싸움 대회를 진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싸움 대회를 열면 관광 증진 효과가 있고, 농가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액이지만 싸움소 주인에게 지원을 하기에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뿔을 뾰족하게 갈아서 상처를 입혔지만, 요즘은 규정을 바꿔서 뭉툭하게 다듬고 소싸움 대회에 수의사를 배치해 학대 논란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소싸움 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농식품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투우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2022년 스페인식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폭력·무혈 투우만 허용했다. 멕시코에서는 2022년 법원 판결로 스페인식 투우가 중단됐다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사람이 무기로 소를 죽이는 스페인식 투우와는 달리, 한국의 소싸움은 소끼리 맞붙는 방식이다.
최근 유럽 주요 공항에서 무인기(드론)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독일 뮌헨 공항이 드론 문제로 일시 폐쇄됐다.
3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뮌헨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공항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 17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3000여명의 승객이 일정에 차질을 겪었다. 15편은 프랑크푸르트 등 인근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다.
독일 경찰은 활주로를 폐쇄하고 헬리콥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공항과 군사기지 등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공항이 드론 출몰로 일시 폐쇄됐고, 이후 덴마크 각지의 공항과 군 기지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노르웨이에서는 F-35 전투기가 주둔하는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이 관측됐고, 프랑스 북동부 무르멜롱르그랑 기지에서도 드론 문제로 보안 경보가 발령됐다.
유럽은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EU는 비공식 정상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드론월’(드론 방어망)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유럽 40여개국 정상 앞에서 러시아 드론 대응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최근 잇단 드론 사건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확전할 만큼 대담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폴란드에 드론을 발사하거나 북유럽 국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유럽) 어디서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이 경험(러시아 드론 대응)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10일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10일) 기준으로 1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9명을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하는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포함)과 수사관 4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해 적절한 필요인력을 순차로 파견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