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때 검찰이 남발한 ‘공판 전 증인신문’···특검 수사로 다시 주목

의정부법무법인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때 검찰이 남발한 ‘공판 전 증인신문’···특검 수사로 다시 주목
의정부법무법인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만한 내 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과잉 걱정’ 부모 늘면서 치료제 처방도 급증수험생들 사이에선 ‘집중력 보조제’로 인식 ‘마약류’ ADHD 치료제 오남용 부작용 커도청소년 복용 12만명 넘어…5년간 2.6배 증가 성적지상주의 만나 일반적 행동도 ‘병’ 간주“아이 기질·성향 맞게 교육 시스템 변화해야”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45)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2학년 딸을 소아청소년정신과에 데려갔다. 딸이 교통카드·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리고 학교·학원 숙제를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의사는 “보호자가 원하면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그때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디키넷’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부작용이 금방 찾아왔다. 딸은 복용 3일차에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증상을 겪었다. 6~7일차에는 불면증을 겪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메디키넷 복용을 중단시켰다. “산만한 우리 아이, 병인가요?”…병원으로 이끄는 부모들 조씨처럼 자녀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달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평일 저녁에도 진료가 한창이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다른 학부모는 상담 체크리스트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직원은 이들을 안내하며 “이르면 6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면서 “대기자가 많아 지금 예약해도 12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두고 ADHD를 걱정하는 학부모 등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시 조용한 ADHD일까요?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짧아요. 혼잣말로 실실 웃으면서 중얼거릴 때도 많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춘기가 온 중1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팔과 발을 가만히 못 두고, 자기 물건도 잘 못 챙긴다”며 “ADHD 검사를 해봐야겠죠?”라고 썼다. 댓글에는 “예약 밀리니 빠른 곳으로 잡으라” “굳이 전문병원 찾지 말고 가까운 데로 방문하라” 등 조언이 달렸다. 부모의 ‘과잉 걱정’ 못지않게 ‘과잉 진단’도 문제다.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성분으로 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ADHD 판단에서 중요한 건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래에 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이 현저히 심한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생활 기능에 실제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달 과정과 생활 이력 확인도 필수다. 하지만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대학병원이나 전문의원이 부모나 아이의 요구에 따라 ‘경미한 ADHD’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남용으로 식약처 경고를 받은 의사는 2023년 기준 630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ADHD 치료제 관련 부작용 보고는 278건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83건 중 절반 이상(47건)이 19세 미만이었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 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 증상(7건), 두통(5건) 등이다. “집중력이 성적이다”…스스로 병원 문 두드리는 아이들 ADHD 치료제가 ‘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집중력 보조제’처럼 인식되면서 병원을 찾는 주체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산만한 아이를 걱정한 부모가 먼저 병원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학생 스스로 ‘내가 ADHD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진단과 약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치동 학원가 편의점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은 “집중이 잘 안되고 성적 스트레스가 심해 부모님께 ADHD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뜬 ‘ADHD 자가 진단 콘텐츠’를 보고 “증상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뒤 부모를 설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ADHD 약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비밀병기’처럼 통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수학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교 3학년 정모양은 “친구들과 ‘ADHD 검사 받아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정양은 “집중이 잘 안돼 힘들어하는 학원 친구에게 약을 먹으면 ‘직방’이라고 추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집중력=성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약물 복용이 합리적 선택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주요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 약을 먹는 학생도 적지 않다. 대치동에 사는 정모씨(47)는 “현재 고1인 아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데, 중학교 때 전교 1~2등 하던 성적이 고교 진학 뒤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이가 먼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담 끝에 아들은 ADHD 치료제인 콘서타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정씨는 “복용 후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식욕이 줄어 지금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먹고 있다”며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듯 필요할 때 복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마음은 복잡하다. 정씨는 “애가 원래도 공부를 잘했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약까지 먹어야 하나 싶었다”며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플라세보 효과(위약 효과)인지 몰라도 (아들이) 예전보다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며 “공부가 안돼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아이도 저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결국은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대학에 가면 못 먹게 하겠다”고 말했다. ADHD 오남용은 학교에서도 걱정거리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5일 ‘ADHD 치료제,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ADHD 진단 증가,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 최근 5년간 청소년 대상 ADHD 치료제 처방은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12만2906명으로 2.6배로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사교육 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지역 10대의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140%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과거에는 아이의 산만함을 ‘훈육과 교육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의학적 진단의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갱년기 증후군 같은 단어는 생소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흔한 병명이 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터부시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양성화된 측면도 영향을 줬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부적응’이나 ‘일탈’로 보고, 혼내거나 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지금 같으면 많은 이가 그 행동을 ADHD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ADHD 관련 검색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온라인 수업 확대, 신체활동 제한, 수면 사이클 붕괴 등으로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내가 ADHD인가’라는 자기 의심으로 이어졌다”며 “사회·환경적 요인이 아이들 스스로 환자로 인식하게 만들며 진단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쳐야” 전문가들은 ADHD 약물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과잉행동, 충동성, 불안·우울 등을 완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지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40여년간 이어진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구조가 아이와 부모에게 일반적인 행동도 ‘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환경, 성적 중심의 평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맞물리면서 일반적 범주의 행동도 병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부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약을 찾게 된다.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급한 ADHD 진단을 경계했다. 그는 “전두엽 조절 기능은 만 4~7세에 가장 활발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 이전의 아이를 단순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거나 반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DHD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관찰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제공하며 강점을 키워주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 4~7세 아동이나 중학생 또래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 단계상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으며,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마다 기질과 학습 속도가 다른데, 지금의 교육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 속도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권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역 도지사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심 잡기’에 나섰다. 강점으로 꼽혀온 경제전문가 이미지는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고양·파주·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의 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요원한 듯했으나, 김 지사가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도 같은 맥락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했다. 이처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대표 정책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압박은) 한국판 플라자 합의와 같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다.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이었던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은 중앙정부 경험을 내세워 임기 초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100조 투자유치’다. 지난달 말 중국 출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6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100조원이라는 최종 목표는 다음달쯤 달성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여권에선 현역인 김 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병주 최고의원 등이다. 야권에서는 나경원·김은혜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게임머니상 비닉스구입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구구정구입 수원강간변호사 프릴리지구매 폰테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백링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이혼상담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떡샾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위자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폰테크 카페 안양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변호사 신카박 이혼상담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비닉스구입 조루치료제구입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당일 여성최음제구입 구구정구입 성남대형로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흥신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상간녀소송 남양주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서울흥신소 인스타 팔로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몸캠피싱해결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홈페이지 성남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여성최음제구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내구제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칙칙이구매 팔팔정구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폰테크 카마그라구입 여성최음제구매 백링크 수원흥신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프릴리지구입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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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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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만한 내 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과잉 걱정’ 부모 늘면서 치료제 처방도 급증수험생들 사이에선 ‘집중력 보조제’로 인식
‘마약류’ ADHD 치료제 오남용 부작용 커도청소년 복용 12만명 넘어…5년간 2.6배 증가
성적지상주의 만나 일반적 행동도 ‘병’ 간주“아이 기질·성향 맞게 교육 시스템 변화해야”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45)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2학년 딸을 소아청소년정신과에 데려갔다. 딸이 교통카드·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리고 학교·학원 숙제를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의사는 “보호자가 원하면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그때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디키넷’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부작용이 금방 찾아왔다. 딸은 복용 3일차에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증상을 겪었다. 6~7일차에는 불면증을 겪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메디키넷 복용을 중단시켰다.
“산만한 우리 아이, 병인가요?”…병원으로 이끄는 부모들
조씨처럼 자녀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달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평일 저녁에도 진료가 한창이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다른 학부모는 상담 체크리스트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직원은 이들을 안내하며 “이르면 6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면서 “대기자가 많아 지금 예약해도 12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두고 ADHD를 걱정하는 학부모 등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시 조용한 ADHD일까요?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짧아요. 혼잣말로 실실 웃으면서 중얼거릴 때도 많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춘기가 온 중1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팔과 발을 가만히 못 두고, 자기 물건도 잘 못 챙긴다”며 “ADHD 검사를 해봐야겠죠?”라고 썼다. 댓글에는 “예약 밀리니 빠른 곳으로 잡으라” “굳이 전문병원 찾지 말고 가까운 데로 방문하라” 등 조언이 달렸다.
부모의 ‘과잉 걱정’ 못지않게 ‘과잉 진단’도 문제다.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성분으로 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ADHD 판단에서 중요한 건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래에 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이 현저히 심한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생활 기능에 실제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달 과정과 생활 이력 확인도 필수다. 하지만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대학병원이나 전문의원이 부모나 아이의 요구에 따라 ‘경미한 ADHD’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남용으로 식약처 경고를 받은 의사는 2023년 기준 630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ADHD 치료제 관련 부작용 보고는 278건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83건 중 절반 이상(47건)이 19세 미만이었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 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 증상(7건), 두통(5건) 등이다.
“집중력이 성적이다”…스스로 병원 문 두드리는 아이들
ADHD 치료제가 ‘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집중력 보조제’처럼 인식되면서 병원을 찾는 주체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산만한 아이를 걱정한 부모가 먼저 병원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학생 스스로 ‘내가 ADHD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진단과 약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치동 학원가 편의점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은 “집중이 잘 안되고 성적 스트레스가 심해 부모님께 ADHD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뜬 ‘ADHD 자가 진단 콘텐츠’를 보고 “증상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뒤 부모를 설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ADHD 약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비밀병기’처럼 통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수학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교 3학년 정모양은 “친구들과 ‘ADHD 검사 받아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정양은 “집중이 잘 안돼 힘들어하는 학원 친구에게 약을 먹으면 ‘직방’이라고 추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집중력=성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약물 복용이 합리적 선택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주요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 약을 먹는 학생도 적지 않다. 대치동에 사는 정모씨(47)는 “현재 고1인 아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데, 중학교 때 전교 1~2등 하던 성적이 고교 진학 뒤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이가 먼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담 끝에 아들은 ADHD 치료제인 콘서타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정씨는 “복용 후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식욕이 줄어 지금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먹고 있다”며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듯 필요할 때 복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마음은 복잡하다. 정씨는 “애가 원래도 공부를 잘했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약까지 먹어야 하나 싶었다”며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플라세보 효과(위약 효과)인지 몰라도 (아들이) 예전보다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며 “공부가 안돼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아이도 저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결국은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대학에 가면 못 먹게 하겠다”고 말했다. ADHD 오남용은 학교에서도 걱정거리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5일 ‘ADHD 치료제,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ADHD 진단 증가,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
최근 5년간 청소년 대상 ADHD 치료제 처방은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12만2906명으로 2.6배로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사교육 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지역 10대의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140%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과거에는 아이의 산만함을 ‘훈육과 교육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의학적 진단의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갱년기 증후군 같은 단어는 생소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흔한 병명이 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터부시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양성화된 측면도 영향을 줬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부적응’이나 ‘일탈’로 보고, 혼내거나 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지금 같으면 많은 이가 그 행동을 ADHD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ADHD 관련 검색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온라인 수업 확대, 신체활동 제한, 수면 사이클 붕괴 등으로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내가 ADHD인가’라는 자기 의심으로 이어졌다”며 “사회·환경적 요인이 아이들 스스로 환자로 인식하게 만들며 진단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쳐야”
전문가들은 ADHD 약물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과잉행동, 충동성, 불안·우울 등을 완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지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40여년간 이어진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구조가 아이와 부모에게 일반적인 행동도 ‘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환경, 성적 중심의 평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맞물리면서 일반적 범주의 행동도 병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부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약을 찾게 된다.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급한 ADHD 진단을 경계했다. 그는 “전두엽 조절 기능은 만 4~7세에 가장 활발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 이전의 아이를 단순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거나 반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DHD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관찰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제공하며 강점을 키워주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 4~7세 아동이나 중학생 또래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 단계상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으며,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마다 기질과 학습 속도가 다른데, 지금의 교육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 속도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권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역 도지사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심 잡기’에 나섰다.
강점으로 꼽혀온 경제전문가 이미지는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고양·파주·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의 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요원한 듯했으나, 김 지사가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도 같은 맥락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했다.
이처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대표 정책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압박은) 한국판 플라자 합의와 같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다.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이었던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은 중앙정부 경험을 내세워 임기 초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100조 투자유치’다.
지난달 말 중국 출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6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100조원이라는 최종 목표는 다음달쯤 달성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여권에선 현역인 김 지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병주 최고의원 등이다. 야권에서는 나경원·김은혜 의원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