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6·3 대선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패배가 확실시 된 4일 새벽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이 되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 축하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저를 선출해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힘으로 위대한 정진을 계속해 왔다”면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오전1시51분 개표가 87.3%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48.4%, 김 후보는 42.8%를 얻어 사실상 패배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