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민주당은 이...
아래윗집 모두 죽게 만든 원인은■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09년 한 시골 마을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상한 점은 노부부가 사망하기 하루 전 아랫집에 살던 이웃도 같은 사인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을 살피던 경찰은 노부부의 집 아궁이 앞에서 접힌 신문지에 “피로회복제 놓고 가오”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보령경찰서 수사과 전병화 형사가 출연해 ‘보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한다.보령 ‘오석’ 석공의 역사 되짚기■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보령은 예로부터 좋은 돌이 나기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오석’은 다듬는 과정에 따라 세 가지 색을 띠는 귀한 돌이다. 2013년 충남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고석산 석장을 만나 보령 석공의 역사를 살펴본다. 또한 보령은 1947년부터 1980년대까지 석탄산업이 활발했다. 1995년 개관한 보령석탄박물관을 방문해 석탄산업의 모든 것을 만나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사표는 반려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은 힘 있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