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하면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하는 것이다.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평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최근 민주당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와 대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혹은 자산과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화폐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비은행 기관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 한국은 미국보다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