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하버드 때리기’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하버드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 검증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SNS 심사 절차를 도입할 때까지 모든 유학 비자 신규 인터뷰를 중단하라고 전 세계 외교공관에 전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전문을 보내 “하버드대에 오기 위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모든 사람”을 콕 찍어서 이들의 온라인 활동부터 철저히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미 하버드대에 거액의 연구 지원비를 삭감한 트럼프 정부는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하버드대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이번 조처는 미 전역의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하버드대를 본보기 삼아 전통적으로 ‘리버럴’ 성향이 강한 미 대학들을 길들이려는 의도...
통신 이용자 정보 대거 조회 위법적 관행에 잇단 무리수“높은 기준 심사 장치 필요”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고, 법원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 조회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증거 수집 관행이 되풀이됐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의 폐해를 보여줬다.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 수집이어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통째 보관’의 근거로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7초 매도’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재수사팀은 ‘7초 매도’가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계좌를 일임받은 ‘제3의 인물’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29일 취재 결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전날 오후 주가조작 2차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4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도 불렀다. 김 여사는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김씨와 민씨는 ‘7초 매도’ 당사자다. 김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민씨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7초 매도’는 2010년 11월1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