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진정한 유럽 정복자가 됐다.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이끄는 첼시는 29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콘퍼런스리그(UECL) 결승전에서 레알 베티스를 4-1로 대파했다.UECL은 UEFA가 주관하는 유럽 클럽 대항전 중 유럽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 이은 3부리그 격 대회다. 2021~2022시즌 처음 출범한 이 대회에서 AS로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올림피아코스에 이어 첼시가 우승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로써 첼시는 UEFA가 주관하는 5개 대회 트로피를 모두 수집한 역대 최초의 클럽으로 기록됐다.첼시는 유럽챔피언스리그(2011~2012·2020~2021)와 유로파리그(2012~2013·2018~2019)에서 각각 2차례 정상에 올랐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챔피언이 맞붙는 이벤트성 대회 UEFA 슈퍼컵(1998년·2021년), 그리고 현재는 폐지됐지만 각국...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다. 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도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뒤에 섰다. 박씨의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서 박씨의 어깨를 감쌌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이날 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은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한 사람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 했다. 투표보조인은 장애 등으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 법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