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대의 지연손해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엇 측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조건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2022년 대법원은 다른 주주들...
강원 정선군은 오는 9월까지 10억 원을 들여 신동읍 예미리 340-1번지 일원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전체면적 365㎡, 2층 규모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는 10개의 방을 비롯해 공동주방과 세탁실, 화장실, 화재경보기, 냉·난방 설비, 무선 인터넷 등을 갖추게 된다.이곳에서는 최대 4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예미농협은 시설 관리 담당자를 배치해 숙소 점검과 근로자 상담, 생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동숙소에 입주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생활필수품도 제공할 예정이다.정선군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지역 4개 농협과 협약을 맺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가 농작업 장과 거리가 멀어 많은 어려움...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주 8500원대로 떨어졌다.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수오 표본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