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엄연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술자리 면접을 강요한 더본코리아 부장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7일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면접 당시 ‘점주를 지망하는 구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의 술자리면접 논란이 불거진 뒤 노동부에는 지난달 11일 “더본코리아 부장이 위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술자리 면접을 진행했다”(직장 내 괴롭힘),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채용절차법 위반) 등 2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중증 난치병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희귀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이 후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