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3조 5500억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풀기로 했다.소진공은 전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추경 주요사업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 사업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소진공의 1차 추경 예산은 부담경감 크레딧(1조 5700억원), 상생페이백(1조 3700억원), 소상공인 정책융자(5000억원) 등이다. 총액으로 따지면 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의 ‘민생회복지원’ 추경 예산 5조1000억원의 70%에 이르는 규모다.부담경감 크레딧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소진공은 회의에서 부담 경감 크레딧의 카드 충전과 선불카드 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자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시작으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속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은 사실, 조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사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2015년 조씨를 대출알선 수수료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사실 등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제기였습니다.검찰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10월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