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규제 완화 제시…구체 목표치는 없어김문수, 윤 정부가 추진해온 ‘화이트존’ 도입…재초환은 아예 폐지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