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3억원, 2억원씩 총 7억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 1~2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거래 1건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A씨와 같은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82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추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격·계약일을 거짓신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38건으로 관...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네 번째 의제는 ‘인공지능(AI)’입니다.“미래 기업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AI를 한국형으로 어떻게 만들지, 비단 단순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GPU를 몇개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등이 궁금합니다.”-틈슈님(서울, 20대 여성)“미래산업 관련 공약이 궁금합니다. 성장동력이 없다고 느껴집니다”-르미님(서울, 20대 여성)‘정치의 책무’ 보이지 않는 AI 공약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전쟁’ 중입니다. AI 플랫폼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전 세계의 ...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며 16년간 ‘첫 삽’을 뜨지 못했던 노원구 ‘백사마을’이 드디어 3178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분양주택 획지와 임대주택 획지를 나눠서 조성하기로 했던 기존 정비계획안을 수정, 분양·임대주택을 ‘소셜믹스’로 통합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시절인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침을 거듭해오던 백사마을은 오 시장의 네 번째 임기만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이제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이번 변경계획에 따라 전체 가구수가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 추가로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분양과 임대 단지가 구분됐던 계획을 ‘소셜믹스’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