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나서고 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근거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든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처럼 노동시...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한 게 죄가 될 줄 몰랐다. 경기도 파주시 용주골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별이(활동명)와 성노동자해방운동 활동가 여름(활동명)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업소를 강제철거하는 파주시에 끊임없이 면담을 요구했다. 1년여간 거절과 무관심이 반복되자 시청 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우리도 사람이고 가장입니다. 제발 한 번만 면담 날짜를 잡아주세요.”이들의 행동엔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이 붙었다. 파주시의 고발로 여름과 별이는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파주시가 눈앞의 성과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종사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말한다.“우리를 ‘성매매 피해자’라 부르더니, 찾아가면 ‘범법자’ 취급”파주시와 용주골 여성들의 갈등은 3년째 이어져 왔다. 파주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9차례 행정대집행을 했다. 종사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며 반대한 용주골 내 ...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