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헬스장 운영 사업자가 휴·폐업하기 14일 전 소비자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 헬스장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운영자의 무단 잠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26일 공개했다.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난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했다.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도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무단 잠적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에서 이용료 일부를 돌려받기 쉽게 하자는 취지다.이번 개정은 최근 헬스...
오는 28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문제는 재정 투입이 아니라 버스 업체가 보유한 막대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하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상은 버스사업자이며, 그동안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로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버스노조는 시민혈세인 재정지원금으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해결하도록 역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해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노조는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버스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심지어 이윤까지 보쟁해주는 기형적 준공영제도”라며 “이로 인해 코로...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 정책은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노동 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vs 노동약자보호법기존 노동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가 늘어나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등 비정규직으로 통칭할 수 없는 노동법 밖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가 첫 번째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