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대의 지연손해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엇 측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조건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2022년 대법원은 다른 주주들...
며칠 뒤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잘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건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이 제대로 통제받지 않으면, 권력분립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안타깝게도 최근 정국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듯 보인다.현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하며 출범했다. 국회 내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구조적 우위를 의미하는 숫자이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만 있으면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다. 300석 중 180석만 확보하면 거의 모든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현 범야권 의석수는 이들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거나 근접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내 자체적인 견제 장치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