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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내용에는2차적저작물작성권무단 설정 폐지,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표기 시 사전 합의, 저작권자 손해배상 범위 등 21개 유형이 담겼다.

원저작물계약, 그러니까 웹툰·웹소설 연재계약이나 출판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영화·게임 제작권, 해외사업권 등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작권법상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가 저작자이므로.

웹툰, 웹소설 제작·유통 구조(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2차적저작물작성권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1112개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등 웹툰·웹소설 23개.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 등이다.

대표 불공정 조항은 작가의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23개사 중 대원씨아이·밀리의서재 등 17개 CP가저작물작성권까지 가져가는 약관을 사용.

중외공원힐스테이트공식홈페이지

공정한 이용'의 예외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요약·소개 콘텐츠가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도서를 요약해 유료로 제공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2차적저작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다.

공정위 심사 결과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작가의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23개사 중 대원씨아이·밀리의서재 등 17개 CP가저작물작성권까지 가져가는 약관을 사용하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약관 조항은 총 21개 유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사업자가 작가 동의 없이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괄 설정한 사례였다.

23개사 중 대원씨아이·밀리의서재 등 17개 CP가저작물작성권까지 가져가는 약관을 사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 등이다.

대표 불공정 조항은 작가의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23개사 중 대원씨아이·밀리의서재 등 17개 CP가저작물작성권까지 가져가는 약관을 사용.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자들이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