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원화 기반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민병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vs 달러 스테이블 코인:글로벌 통화정책 승리전략’ 토론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통화주권이 약화하고 달러 종속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과 법정화폐 가치를 1:1로 고정해 변동성을 줄이고, 발행량만큼을 미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해 안정성을 보강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장규모는 가상자산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 지출 및 지역화폐 사용 등으로 ‘돈이 도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든 비유가 6·3 대선을 앞두고 연일 회자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 비유를 “호텔경제학”이라고 이름 붙인 뒤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의 비유가 극단적 사례여서 곡해될 여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비유가 전하려는 전반적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공격하는 것은 ‘의도적인 비틀기’라는 시각도 있다.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호텔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이 1(소득 전부를 소비로 사용)’로 계속 돈다. 무한 동력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8년 전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든 비유를 지목한 것이다.이재명 후보는 유세에서 “돈이 도는 걸 경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