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주간경향] “회사가 싫으면 관두고 딴 데 가든가.”요즘 회사와 싸우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쓰면 십중팔구 이런 댓글이 달린다. 구구한 사연이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한 문장은 단숨에 비웃고 지나간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시대를 관통하는 악플이다. 그런데 이런 악플을 쓰는 건 어쩌면 그들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회사가 부당하게 대하면 나가고,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내몰리면 나가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감히 회사와 싸운다는 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납작한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자신이 해고된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 올라 지난 5월 13일 90일째 아침을 맞은 고진수씨(52)에게 ‘왜 다른 데 가지 않고 싸우느냐’고 물어봤다. 고씨는 “다른 데 갈 수 있다, 당연히.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다르냐는 거지”라고 했다. 그는 세종호텔에서 일식 조리사로 20년간 일했다. 코로나19 유행 2년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