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가 23일(현지시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 자격을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고소했다.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는 수천명의 학생과 학자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며, 교육을 추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 온 유학생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하버드대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조치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전날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해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고 유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이 국외 출장비 등을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의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 대구 군위군·달서구·동구·북구·서구의회 등 6곳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발표했다. 이중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405건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