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기각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영향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작년 동월말과 비교해서는 0.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나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중소기업대출(0.76%), 중소법인(0.80%), 개인사업자대출(0.71%)은 전월말 대비 각각 0.08%포인트, 0.10%포인트, 0.05%포인트씩 하락했다.가계대출 중에서는 주택...
더본코리아의 충남 예산상설시장 ‘장터광장’ 상표권 등록 시도가 예산군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상표권 무단출원과 관련해 “예산군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해왔다.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협의를 했던 것은 맞지만 ‘예산’을 뺀 상표권 등록은 우리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3월 예산군과 실무회의 등을 진행한 뒤 그해 4월 특허청에 장터광장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그러나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상표는 예산군과 당초 협의했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출원한 상표는 협의된 것에서 변형된 모양”이라며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협의한 출원상표는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장터광장이 아닌 빨간색 배경의 예산장터광장”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장터광장’상표는 장터광장 홍보 책자와 봉투 등에 새겨 일반에 공개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