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의대생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이 권한대행은 서한문에서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이 권한대행은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학장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