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테무·쉬인 등 중국 상거래업체에 매긴 ‘관세 폭탄’ 불똥이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시장정보업체 센서타워를 인용해 테무가 지난 3월31일부터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일 광고 지출을 31% 줄였다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쉬인은 미국 내 소셜미디어 광고비를 19%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두 업체의 광고비 삭감은 800달러(약112만원) 미만 소포장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폐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5월2일부터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포장 제품에 12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테무와 쉬인은 미국에서의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테무와 쉬인은 초저가 상품과 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광고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왔다. 2022년 미국에 진출한 테무는...
